■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건 아니지만 가석방 요건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재계 안팎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1년째를 맞아 정부는 임대차3법이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가석방이나 사면이니 꾸준히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히 최근 들어서 가석방 얘기가 나오는 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언급을 하면서 좀 더 구체화된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는 8월 15일, 8.15가 다가옴이라서 사면 이야기. 또 최근에 워낙 반도체 시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석방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는데요.
누가 이렇다 할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었죠. 송영길 대표, 이재명 지사가 삼성 화성 캠퍼스에 가면서 한 발언 때문에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 형기의 3분의 2를 마쳤기 때문에 가석방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7월 말이면 마쳐지게 되거든요. 저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저게 워낙 일파만파 커지게 되면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판단이니까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는 원론적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약간 이야기는 바꿨지만 어쨌든 여당의 대표가 가석방이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꺼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석방입니다. 사면은 아니고요. 왜 그런 건가요?
[정철진]
일단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고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 구체적으로 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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